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법안 발의

2025년 6월 11일, 제22대 국회 제426회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등록번호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봉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압류등록 촉탁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의 폐지, 건설기계 검사 및 정비 관련 규제 일몰제의 삭제, 그리고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의 등록 원부 압류등록 명시이다. 이로써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 측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봉인제도 폐지가 안전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사 법안과 비교했을 때, 이 법안은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