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손해배상책임 강화 법안 발의

이헌승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2025년 3월 7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된 것이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이 미비해 거래소별로 배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전산장애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참고하여,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거래소의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 않지만,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 향후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이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